한쪽 막으니 다른 쪽이…정부 보이스피싱 대책은

차승은 2023. 10. 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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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대출광고 문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김미영 팀장',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가 기승인데요.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과 유형이 날로 진화해 한쪽을 막아도 다른 쪽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대책을 내놨다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다"며 "보험 처리를 위해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딸의 문자.

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앱 설치 링크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설치한 앱은 원격제어 프로그램.

눈 깜짝할 사이 예금액 등 수천 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자녀인 척 30대에서 50대 사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억 6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직간접적으로 가로채는 일명 '메신저 피싱'인데, 최근 피해 사례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10건 중 9건은 메신저피싱이었습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64%인 927억 원으로 2년 사이 무려 2.5배 급증했습니다.

대출 빙자, 기관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보이스피싱 유형이 불과 몇 년 사이 크게 뒤바뀐 겁니다.

정부는 재작년 12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방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TF는 경찰과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개별화된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경찰 신고 하나로 사건 접수부터 피해 구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인이 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고, 통장이나 카드 없이 ATM으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도 1회 50만 원으로 절반 줄였습니다.

정부가 통신과 금융 분야를 망라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문제는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수년 새 메신저피싱이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린,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이용한 사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응천 / 국회 정무위원(지난 10일)> "보이스피싱 못지않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실장님 혹시 이런 문자 메시지 받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구매대행 부업 권유 문자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등의 조치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부처는 물론 금융사 등 민간과의 면밀한 공조도 필수입니다.

<염흥열 /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예를 들어서 이 전화번호는 외국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악용되지 않게끔 기술적으로 막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경각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는 남녀노소, 계층을 가리지 않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홍보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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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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