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아이디어, 도 컨설팅으로 규제 특례 성과

잎스·에이피에스㈜·㈜성흥티에스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 심의 통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폐플라스틱 자원을 인공지능(AI) 로봇이 분류해 연료로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13·26일 개최한 2023년 제29·30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 컨설팅을 받은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신청서 작성, 법령 검토, 심의위원회 대응은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컨설팅을 통해 규제로 곤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규제 특례를 통과한 기업은 ▲잎스 ▲에이피에스㈜ ▲㈜성흥티에스 등 3곳이다.

잎스의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는 인공지능 로봇이 페트병, 라면 봉지류 같은 수거된 생활 쓰레기를 분류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당초 폐기물관리법의 불분명한 적용으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웠던 서비스가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법령 적극해석 결정(2023년 9월)을 받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버스 등 교통수단에는 유리창 광고 표시나 전기·발광 조명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받은 에이피에스㈜와 ㈜성흥티에스는 버스 우측 상단의 유리창에 투명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옥외광고 서비스 실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박원열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의 혁신 기술이 규제의 문턱을 넘게 되어 기쁘다. 향후 실증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도 세심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