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지원금 `밑빠진 독`…8월말에 이미 9000억원 넘어섰다

올 8월까지 8915억원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적자 보전을 위해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자금이 지난 8월말 현재 9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원금 8000억원을 이미 넘어 선 것이다. 이대로라면 1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급한 재정 지원액은 2021년 4561억원에서 2022년 8114억원으로 약 1.8배로 급증,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재정 지원액은 8월말까지 8915억원으로 추산, 이미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섰다.

서울 시내버스 적자 규모는 최근 계속 증가했다.

2018년 2845억원, 2019년 3538억원이었던 적자 규모는 2020년 6784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2021년에는 7488억원, 작년에는 역대 규모가 가장 큰 8411억원을 기록했다.

적자에 허덕이는 마을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 역시 △2018년 137억원 △2019년 192억원 △2020년 350억원 △2021년 430억원 △2022년 495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2018년 134억원 흑자였던 마을버스는 2019년 17억원 적자로 전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하며 2020년 595억원, 2021년 682억원, 지난해 88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시내버스 업계가 전액 관리하며 표준운송원가와 65개 버스회사별 경영성과를 반영해 회사별로 운송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이를 보전한다. 시내버스의 적자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지원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우택 의원은 "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국민 세금"이라면서 "공공성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