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수요예측 실패·수요자 눈높이 미달”

최근 5년간 임대료 손실액 1155억원
박상혁 의원 “공가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임대주택(96만5841호)의 4%인 3만8901호가 빈집이었다.

기간별로 보면 ▲6개월∼1년(2만412호) ▲1∼2년(1만1329호) 비어있는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3년(4760호) ▲3∼4년(1255호)씩 장기간 비어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곳도 501호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순이었다.

2년 이상 빈집이 10호 이상인 단지는 129개에 달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행복주택 단지는 전체 1464가구 중 20%에 달하는 293호가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북 청주시의 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단지는 전체 44가구 중 절반 이상이 빈집이었다. 경기 하남 미사의 1492호 규모 행복주택 단지의 경우도 136호(9.10%)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동시에 공급 주택이 입주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결로 등 LH 임대주택 하자에 대한 성토가 담긴 글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90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합은 1155억7000만원 규모다.

박 의원은 “LH 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은 서민의 입주 기회를 줄이는 것은 물론 LH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면서 “적절한 위치 선정, 주택 품질 제고 등 공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