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채무 비율, 5년 뒤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 이어 2위로 높다

IMF 10월 발간 재정점검보고서
2028년 한국 D2 비율 57.9% 전망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2위로 높아
지난 10년간 싱가포르 이어 속도 빨라

5년 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0년 간 부채비율 증가 속도로도 매우 빠른 축에 속했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5년 뒤인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170.2%)에 이어 높다.

‘D2′로도 일컬어지는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와 기금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괄한다.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D2를 활용한다.

지난 8월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 ▲2015년 40.8%에서 ▲2021년 51.3%까지 치솟았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부채 비율은 2014년 8위, 2015년 6위, 2021년 4위로 올라선 것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유로화·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덴마크·아이슬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2028년 한국의 부채 비율은 ▲미국(1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주요 7개국(G7)의 평균치(134.3%)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의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빠른 축에 속한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포인트(p) 올랐는데, 이는 싱가포르(70.2%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높은 것이다. 이런 증가 속도에 힘입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8%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53.1%)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5년 뒤인 2028년에는 57.9%까지 올라, 평균치보다 3.6%p 높아진다. 이는 홍콩(3.6%p)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한편 IMF가 이번에 전망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 4월 보고서에 비해 낮아졌다. IMF는 4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54.3%로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53.8%로 0.5%p 낮췄다. 2023~2028년 부채 비율도 각각 낮춰 잡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 건전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그 일환으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준칙의 법제화 방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