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이 좌표 찍고 극우단체가 신상털기···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북 치고 극우단체가 장구 치는 사법부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여당과 극우단체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판사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주변에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비속어가 담긴 근조 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극우단체 신자유연대 등이 관리하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런 신상털기 공격은 앞장서 좌표를 찍어준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법이다. 그 당사자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유 판사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했고, 윤 원내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 8월에도 국민의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의 신상을 털어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 다음날 김근태 상근부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블로그에 쓴 글까지 들춰내 “극좌 이념 성향과 반사회적 사고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민의힘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그렇게 두렵나”라며 “그래서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책무마저 내다버린 채 사법부 겁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대책위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친 난동을 이제 그만 중단하라”며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반헌법적인 행태를 이어온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