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소리 듣고…이웃집 여성 알몸 촬영한 3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의 알몸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쯤 원주시 소재의 한 건물 앞에서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고는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 B(22·여)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찍은 불법 촬영 영상은 화장실 창문 방충망에 가려져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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