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세금 8000억원 지원했는데…적자 못 면하는 시내버스

시내버스 업계가 해마다 적자를 내면서 서울시의 업계 지원금 규모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은 서울 시내버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내버스 업계의 적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지난해 8000억원 이상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연간 지원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데 올해 들어서는 이미 지난 8월 말 기준 9000억원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급한 재정 지원액은 지난해 811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1년 전 4561억원에서 약 1.8배 급증한 것이다.

올해 재정 지원액 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 8월 말까지 891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미 작년 1년 치를 넘어선 상태다.

서울 시내버스 적자 규모는 최근 몇 년 새 계속 증가했다.

지난 2018년 2845억원, 2019년 3538억원이었던 적자 규모는 2020년 678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21년에는 7448억원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8411억원까지 이르렀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시내버스 업계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시내버스 업계가 전액 관리하며 표준운송원가와 65개 버스회사별 경영성과를 반영해 회사별로 운송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운송수입금이 운송비용에 못 미쳐 적자가 나면 이를 서울시가 메우는 식인데 시내버스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레 재정 지원액도 커지는 구조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 역시 ▲2018년 137억원 ▲2019년 192억원 ▲2020년 350억원 ▲2021년 430억원 ▲지난해 49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134억원 흑자였던 마을버스는 2019년 17억원 적자로 전환, 팬데믹 이후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2020년 595억원, 2021년 682억원, 지난해 881억원 순으로 적자를 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환승 시 발생하는 마을버스 업체의 손실분을 지원해온 서울시는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마을버스 적자 업체도 지원해왔다.

정 의원은 “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곧 국민 세금”이라면서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