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균형 입학생 55%가 수도권 출신[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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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중 과반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균형 입학생 중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하는 점에 대해 수도권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어쩔 수 없는 결과란 주장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입학생의 지역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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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지역 불균형 개선하려는 제도 취지 무색“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중 과반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넓혀 지역균형을 꾀하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2022년 50.7%로 4년간 5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4.6%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균형 입학생 중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하는 점에 대해 수도권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어쩔 수 없는 결과란 주장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입학생의 지역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도는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평가한 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 이를 충족한 학생을 선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강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은 지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선발돼야 한다”며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 전체가 소멸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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