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아파트 20개 중 10곳에 전관 업체가 설계 관여

9개 업체에 LH 퇴직자 11명이 사장 등 임원 등으로 근무
사태 재발 막을 혁신적 대책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 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이른바 ‘전관 업체’들이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빠져 문제가 됐던 아파트의 설계 과정에 대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20개 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의 설계용역을 전관 업체가 맡았다. 해당 업체는 9곳이었다. 허 의원 측은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이 2급 이상,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과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전관 기준’을 적용하면 11명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밝혔다.

지하 주자창 건설 때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한 아파트에 하중 분산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국제신문DB

경기도의 한 단지 설계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에는 2개 업체에 LH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 중 한 업체의 부회장과 사장은 LH에서 각각 1급과 2급으로 퇴직한 인사였다. 또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는 LH 2급 퇴직자로 확인됐다. 경남의 LH 발주 아파트 단지 설계에 참여한 업체 2곳의 사장 역시 모두 LH의 1급 출신 퇴직자였다. 이와 함께 전관 업체 중 3곳은 철근이 누락된 2개 이상의 단지에서 설계용역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철근 누락 단지 20곳 중 10곳의 설계업체에 LH 출신 인사가 재직 중이라는 사실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LH 외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있는 만큼 사태 수습에 급급하지 말고 해체까지 고려한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최근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혁신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조치와는 별도로 내부의 경영 혁신안을 마련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국토부도 LH의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은 전관 특혜와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LH의 혁신안 수립 추진과는 별개로 이달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