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5년 동안 벌칙성 부과금 1,300억 원 납부

최기성 2023. 10. 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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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이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을 포함한 벌칙성 부과금이 천 3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벌칙성 부과금은 523억 원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았습니다.

41개 기관 가운데 특히 한수원과 한전, 가스공사 부과금은 2021∼2022년 1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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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이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을 포함한 벌칙성 부과금이 천 3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벌칙성 부과금은 523억 원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한전 211억 원, 강원랜드 208억 원, 가스공사 113억 원 등을 기록했습니다.

41개 기관 가운데 특히 한수원과 한전, 가스공사 부과금은 2021∼2022년 1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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