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예산 '초비상'…올해 정부 교부금 4천500억 줄어

이달 중 감액 추경 불가피…내년에도 5천억 감소 전망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금의 대폭 감소로 충북도교육청 예산 운용에 초비상이 걸렸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정부로부터 올해 지원할 보통교부금이 당초 예정액(3조4천115)보다 4천500억원가량 줄어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감축될 교부금의 규모가 당초 예산(3조7천200억원)의 12% 수준에 달한다.

도교육청 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감축이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남은 2개월여 동안 전체 예산 25%에서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교육청은 우선 올해 적립하기로 했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2천224억원)과 적정학교 육성기금(108억원)을 불용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일부 사업의 불용처리와 집행 잔액 등으로 1천300억원을 줄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800억원을 인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3조8천629억원)에서 4천500억원가량 감액한 3조4천11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4일까지 편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감액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런 비상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내년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5천25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30%가량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그동안 적립했던 기금에서 예산을 인출하면서 급한 불은 끄겠지만, 내년이 문제"라며 "내년에는 거의 모든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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