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혐의’ 장영수 전 장수군수, 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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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농지 구매를 위해 농업인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은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장 전 군수는 2천16년 농업 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데도 농업인 정책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땅 주인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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