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카드 아낀 檢…총선 전 '정치수사' 꼬리표 떼기 위한 포석?

'혐의 입증' 유리 위증교사 별도 기소로 빠른 유죄 이끌 포석 분석
檢 "위증 당사자 자백"…사건 별도 진행하면 내년 4월 전 결론 유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3대 혐의 중 '백현동 개발비리'만 기소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유죄 입증이 가장 쉬울 것이라 판단됐던 '위증교사' 의혹을 가장 먼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예상 밖 행보가 '위증교사' 혐의로 빠른 시간 내 유죄를 이끌어 내 '정치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함께 적시한 위증교사 혐의는 제외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말한다.

당시 검찰의 기소 방안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위증 교사 혐의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1차 판단을 받은 확실한 카드였기 때문이다.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이 대표와 단기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을 향해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확실한 혐의는 빠르게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경우 약 10년 전의 일인 데다 사건 자체가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만큼 1심에만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기소하면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을 신청해 장기 재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검찰이 사건 구조가 단순한 위증 교사 혐의를 따로 기소해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위증을 한 당사자인 김씨가 "도지사인 이 대표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고 자백했다고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또 검찰은 당시 김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의 당사자가 자백을 하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만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이후 재판에 넘기더라도 1심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위증 교사 혐의를 이달 중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반 년 가까이 남아 있어 충분히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위증 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법시스템을 방해한 중대 범죄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사건이었던 만큼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검찰이 수원지검에 사건을 다시 넘길 가능성이 크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된 만큼 검찰로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및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 수사 필요성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