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이런 일도?…‘국감 중 네티즌 의견 소개’ 등 백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정감사는 입법권, 예산심의권과 함께 국회의 고유의 3대 권한이다. 국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이자 1년에 한 달간 치러지는 국감은 지금까지 많은 일화를 남겼다. 국감 도중 방청인을 퇴장시킨 사례를 비롯해 국감 증인을 고발한 일도 발생했다. 외국인도 국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했고, 국감에 대한 네티즌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해 상임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읊은 일도 있다. 무궁무진한 국감 이모저모를 정리해 소개한다.

◇외국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15일 국회사무처가 정리한 사례집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2017년 10월 23일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GM대우 주주감사 방해, 한국산업은행의 주식가치 하락 책임,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를 출석요구했고, 카젬 대표가 국감장에 나와 질의에 답변했다. 2018년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 등과 관련해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 그리고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창구인 세종학당의 우수성과 관련해 자흐라 알사히 서울대 언어교육원 학생 등이 출석해 질의에 답변했다. 국감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7년 10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다임러 그룹의 벤츠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디미트리스 실라카스 벤츠코리아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2018년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9일 종합국감에 출석 요구한 다큐브시티관리단 대표자와 HDC 아이서비스 대표이사가 불출석해 감사 당일 위원회를 개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해 집행했다. 2020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 출석 요구한 당시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10월 15일 위원회를 개회하고 증인 동행명령의 건을 의결해 집행했다. 이와 반대로 ‘자진 출석’한 증인들도 있다. 2018년 산자위의 10월 11일 산자부에 대한 국감에서 당시 포스코에너지 사장이 증인으로 자진 출석했고, 2021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당시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이 증인으로 자진 출석했다.

◇국감 중 증인을 퇴장시키기도=2011년 환경노동위원회는 그해 10월 6일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전날 심포지엄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위원들이 감사 시작 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질책하며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고, 상임위원장이 이를 받아드렸다. 2020년 10월 23일 농해수위의 종합국감 당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 대상이란 통보를 받아 그 즉시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피감기관장이 퇴장된 사례도 있다. 2010년 문체위는 10월 6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영화진흥위원장의 요구자료 제출 부실 등 전반적인 국감 준비 부족과 관련해 영화진흥위원장 및 위원회 관계자들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방청인도 퇴장된 사례가 있다. 2000년 11월 6일 교육위는 분규사학 관련 교육부에 대한 국감 중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방청인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국감 관련 증인을 고발=2016년 11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 불출석한 당시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019년 3월 14일 환노위는 직전 국감(10월 19일) 당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감에 불출석한 당시 신영프레시젼 대표이사와 10월 25일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 불출석한 전 한국자원순환주식회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2019년 3월 14일 고발했다. 위증의 죄로 고발된 사례도 있다. 2016년 12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는 그해 10월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 당시 위증의 혐의가 있는 당시 증인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12월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감에 대한 네티즌 의견 받은 상임위원장=2000년 국감 당시 과기위는 홈페이지와 하이텔·천리안을 통해 네티즌의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해 유익한 의견들에 대해 상임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소개한 사례도 있다. 국감 중 의원직을 상실해 국감장에서 퇴장한 일도 있다. 2005년 9월 28일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모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당일 예정된 질의를 하지 못하고 신상 발언을 한 후 국감장을 떠났다.

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