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출·보증 90%는 수도권·영남 편중…중소기업 지원 비중도 줄어

지난해 수은 여신 업무 90.5%, 지원액 89%, 수도권·영남 쏠려
김주영 의원 "어려움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 절실"

2020.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 업무 90% 이상이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은의 여신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유도'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매해 줄고 있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은의 여신(대출·보증) 업무 56.5%는 수도권, 34.0%는 영남 지역 기업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90.5%의 여신 업무가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편중됐다.

반면 충청은 5.3%, 호남은 4.0%, 강원과 제주는 0.1%에 불과했다.

올해 1~9월 여신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2조2107억원, 영남은 9조4040억원이었다. 두 지역에 대한 여신 지원 금액은 21조6147억원으로 전체 24조3997억원 중 88.6%에 해당했다.

특정지역 쏠림 현상은 2018년부터 5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엔 여신 업무의 총 90.9%(수도권 ·영남 )가 수도권(58.4%)과 영남(32.5%)에 쏠렸고, 2019년 89.7%(수도권 55.1%·영남 34.6%), 2020년 91.4%(59.0%·32.4%), 2021년 89.2%(59.9%·29.3%) 등 90% 안팎의 쏠림이 이어졌다.

수은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히든 챔피언' 제도 역시 지역 편차가 나타났다. 해당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p)까지 인하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도 늘릴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수도권(107개)과 영남권(76개)의 지원 대상 기업은 전체 252개 중 183개로 72%에 해당했다.

기업규모별 여신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유도'라는 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었다.

2018년 17.0%이던 중소기업 여신 지원 비율은 2021년 15.9%, 2022년 15.4%로 줄었다. 반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2018년 24.65%에서 2022년 29.14%로 꾸준히 늘었다.

김주영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증대를 위해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은은 국책은행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