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원주민 대변기구’ 개헌안 부결…권한과 기능 이해 못 시킨 결과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캔버라 의회 의사당에서 호주 원주민을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헌법기구를 세우는 국민투표가 부결됐다고 선언하며 낙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캔버라 EPA 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헌법에서 원주민을 호주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변할 헌법 기구를 세우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했지만 14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번 투표는 호주 원주민(애버리지널)과 토레스 해협 도서민을 호주 최초 국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변할 헌법 기구 ‘보이스’를 설립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지 물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개표 도중 개헌안 부결을 인정했다고 AFP 통신 등 이 전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투표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개헌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호주 국민을 규정하거나 분열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국적으로 약 70%의 개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반대가 60%로 찬성 40%를 크게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ABC 등 이 나라 방송 매체들은 6개 주(州) 모두에서 유권자 과반이 반대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표가 의무적인 호주에서는 전국적으로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고 6개 주 중 4개 주에서 과반 찬성이 나와야 개헌안이 가결된다.처음에 호주인 대다수는 원주민을 호주 최초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에 큰 이견이 없었던 분위기였다. 지난해 5월 노동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을 때 원주민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대한 찬성 지지율은 80%에 달했다.

그런데도 이번 투표에서 반대가 더 많았던 것에 대해 호주 언론은 결국 보이스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대파는 보이스라는 헌법 기구를 만들면서 이 기구의 법적 권한이나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채 개헌부터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보이스가 국회 위에 있는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헌법에서 원주민을 명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이는 호주 국민을 인종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회 분열을 빚을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특히 호주 내 많은 이민자 공동체에서는 지금도 원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개헌을 통해 이들을 대변하는 헌법 기구까지 생기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이번 개헌 추진에 힘이 돼야 했던 강성 원주민 권익단체들도 개헌에 반대했다. 이들은 개헌이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원주민 권익 운동가인 리디아 소프 상원의원은 원주민은 호주 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에 원주민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주민을 호주 헌법 체계에 넣으려면 원주민과 비원주민간 조약을 맺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개헌 반대 운동을 폈다.

앨버니지 총리가 집권 후 강력히 추진하던 개헌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이번 투표를 앞두고 호주 야당은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필요 없는 국민투표를 한다”며 무리한 개헌 추진으로 전국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호주 전역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연일 시위가 벌어졌다.

2026년 차기 총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온다.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앨버니지 총리의 지지율은 45%를 기록, 지난해 5월 총리에 오른 뒤 최저치였다. 야당인 자유당의 피터 더튼 대표(37%)보다는 아직 높지만 앨버니지 총리의 지지율은 내리막이고 더튼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세다.

호주를 왕정이 아닌 공화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 평론가들은 오래 전부터 공화정 전환을 주장했던 앨버니지 총리가 이번 개헌에 성공하면 이 기세를 몰아 재집권에 성공한 뒤 궁극적으로는 호주의 체제를 공화정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 실패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데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개헌 부결로 오히려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화해 노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헌 찬성 측은 과거 원주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미로 이번 개헌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원주민 지도자 토마스 마요는 선거 결과에 대해 “개헌 반대자들이 각종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부결로 이끌었다”며 호주의 백인들이 식민지 과거에 대한 반성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