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중국 투자 규제가 성공하기 어려운 까닭[PADO]

[편집자주] 무역을 비롯한 경제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중 갈등은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입장에서 한쪽 편만 들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꾸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분과 실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을 따르는 게 신중한 선택이니까요. 바이든 행정부는 몇몇 부문에서 대중국 무역을 규제한 데 더해 투자도 규제하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재계는 반발합니다. 게다가 투자 규제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미국 기업은 투자에 쿼타를 설정한 경우 직접 해외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우회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고, 사실 이미 전부터 대중 투자를 줄여오고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괜한 규제가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결과만 가져올 위험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디리스킹'에 대한 미국 국내의 반응은 앞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기사는 중국 전문 매체 더와이어차이나 기사의 발췌본으로,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올봄에 열린 중국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수잔 클라크 미국 상공회의소 CEO는 열정적으로 자제를 호소했다. 워싱턴DC에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 그는 참석한 정치인, 임원, 관료, 언론인, 학자들이 하나만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모든 경제교류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라크는 연설의 첫 5분을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긴 비판 목록을 요약하는 데 할애했으며,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협회인 미 상공회의소가 미국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명확한 타깃과 책임감이 있는"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지지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클라크는 미국의 민간 부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에서 여전히 누릴 수 있는 막대한 상업적 기회를 훼손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decoupling)처럼 무지막지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말했다. "디리스킹(de-risking)의 정밀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컨퍼런스가 열릴 당시 라파예트광장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이는 매년 중국 기업에 투자되는 자금 수십억 달러를 막을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클라크의 연설은 소문의 계획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그리고 관료주의적 통제가 기업의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의 메시지는 그가 목표로 하던 청중에게 잘 전달되었던 것 같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8월에 미국의 해외 투자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을 때, 이는 개방적인 무역·투자 원칙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서 한 걸음 물러난 매우 이례적인 조치인 동시에 그 범위가 좁다는 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조치이기도 했다.

이 행정명령은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역량에 중요한 반도체, 인공 지능 및 양자 컴퓨팅의 일부 분야만 대상으로 한다.

또한 미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무역을 엄격히 제한한 작년 10월 7일의 수출통제와는 달리 해외 투자에 대한 행정명령은 재무부에 규정을 '제안'할 것을 지시할 뿐이다. 다시 말해 신고 및 금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 규정은 빨라도 2024년 즈음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나 미국 주요 기업 경영자 협회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은 더와이어차이나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두 단체 모두 이번 결과에 대해 안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의회는 2018년 미국 재계의 로비로 비슷한 계획이 무산된 후 바이든 행정부에 조치를 취하라고 다시 압박했다. 지난번과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 백악관은 이번에는 민간 부문 관계자 175명과 협의했으며 심지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재계와 이에 대해 논의한" 바이든 행정부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 과정이나 현재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다. 심지어 기업들도 현재로선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인 심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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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에디팅 디렉터 subin.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