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수사기관 국정감사…'이재명 기소' 중앙지검

백현동 의혹 기소…대북송금 등 남아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상대 감사 예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주요 수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 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분리기소, 대선개입 목적 허위보도 관련 수사 상황이 주요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피감기관은 서울·수원고검 및 관할 검찰청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를 표적·정치 수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근거로 수사가 부실했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영장 담당 판사가 이 대표의 혐의 중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를 옹호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잔여 의혹 수사를 강조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도 구성되어 있는데, 특수팀은 최근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의혹 자체를 부인하며 당 차원 개입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는 수원지검 담당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이 질의 주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담당하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도 관심사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 라임 사태 등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의 이태원 참사 및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등도 주요 수사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민주당 측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를 강조하고, 국민의힘 측은 수사 성과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감사도 열린다. 헌재는 최근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등 주요 사건 선고를 잇달아 내리고 있는데, 여야가 진영을 대신해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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