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면접 유도한 뒤 성폭행...강간 혐의 왜 적용 안되나(그알)[종합]

[TV리포트=김유진 기자] 아르바이트 면접으로 20살 재수생을 유인, 성폭행을 한 범죄자에게 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방영된 MBC '그것이 알고싶다' 1371회에서는 지난 5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살 선아(가명)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선아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재수생이었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차 한 스터디카페 면접을 제안받았다.

선아는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산부인과에 갔다가 '헤르페스' 라는 성병을 확인했고 당일 선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작진은 선아를 면접 본 남성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일본 만화 캐릭터 '짱구'였다는 점을 착안, 피의자를 '짱구맨'이라고 칭했다.

제작진은 짱구맨의 정체를 찾기 위해 스터디카페로 향했다. 스터디카페 직원에 따르면 짱구맨은 아르바이트생 면접 장소로 카페를 대여했고 카페 관계자로 사칭을 했다는 것이다.

직원은 "면접 보러 오는 여자분이 대부분 젊었다. 얼굴 못생긴 애들은 빨리 보내더라. 약간 이상했다. '사람을 이렇게 자주 바꾸나' 싶었다"고 증언했다.

짱구맨은 선아가 사망한 뒤에도 면접을 계속 봤다. 제작진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짱구맨은 키가 크고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가족들의 강력한 요청 끝에 경찰은 결국 수사에 나섰다.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건 선아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난 뒤였다.

선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자는 짱구맨 이씨였다. 범행 현장에 있었지만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두 명의 남자는 유사 성매매 업소로 알려진 키스방 운영자 김씨와 그의 후배 박씨였다.

알고보니 짱구맨 이씨는 이미 아동청소년 성보호 위반, 성매매알선 혐의로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그리고 선아가 면접을 빌미로 따라간 곳은 실제로 키스방이었다.

그런데 검찰로 송치 당시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좀 이상했다. 이씨의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4가지, 김씨와 박씨에게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하나만 적용된 것이다.

당시 취재기자는 "그 업소가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 실제로 금전거래가 확인되거나 돈을 받은 것이 확인 된 것이 없다더라"고 전했다.

또 짱구맨 이씨가 강간 혐의를 적용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기자는 "강간죄라는게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를 현저히 저항을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 사실 성립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법원에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죄를 바꿔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이 최종적으로 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0120@naver.com / 사진=MBC '그것이 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