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폭풍...이재명, 당무 복귀 임박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오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는데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어느 정도 수습될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이철규 사무총장 등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습니다. 선출직 빼고 임명직만 사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임명직은 사퇴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선거의 패배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공천. 왜 김태우냐, 공천을 책임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짰길래 패배했느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오늘 임명직이 맡는 그런 직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사무총장이라든지 또는 정책위의장이라든지 또는 여의도연구소 이런 곳들이 전부 다 공천을 해 주는 곳이거나 전략을 짜는 곳. 특히 여의도연구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사실 여의도연구원이 민주당의 민주연구원보다 훨씬 더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되어 있고 또 훨씬 더 앞서서 만들어졌다고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7%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의도연구원이 파악했다고 한다면 중간에 전략을 바꾼다든지 모멘텀을 분명히 보고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계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는 사실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명직 당직자만 책임질 일이냐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구청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완전히 총력전을 기울였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의 상주하다시피 당대표가 구청장 선거에 네 번이나 유세를 지원한 건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거기에 당 중진들과 또 원외 중진들까지 전부 다 나서서 했다고 한다면 지도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아마도 임명직 당직자 사퇴 이후에 내일 바로 다시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긴급의총에서 아마 지도부에 대한 비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의총이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내일 의총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질지가 굉장히 관심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 책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한 거취 압박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제 생각에는 김기현 대표가 바뀐다고 해도 이번 선거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나왔던 프레임이 지역 발전론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었는데 그 심판론이 명확하게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두 자리 숫자로 먹히고 특히 현장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분노, 강서구민들의 분노를 투표 행위로 표출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정확하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용산의 사실상 종속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번에 공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법원에서 범죄자로 이미 유죄로 판결 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해서 사실상 김태우라는 인물이 공천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 있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정, 이 문제에 대해서 강서구에 있는 시민들이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임명직이건 당연직이건 선출직이건 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권에서 건드리지 않는 한 국민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윤 정권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은 없었는데 다만 고위관계자가 YTN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김기현 대표가 새로운 체제를 꾸려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런 대통령실 해석이 있었는데 여전히 김기현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종근]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대통령실은 정치 평론가가 아니거든요. 어떤 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그런 본진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질문의 핵심이 당과 관련한 어떤 문제를 만약 해석을 요구한다면 그건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거리를 둬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앵커]

이런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이종근]

그렇죠. 해석 자체가 있으면 그 해석이 즉 앵커님이 저한테 질문했듯이 대통령실이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당이 돼서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선거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수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대통령실이 얼마나 개입하고 있느냐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그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책임 여부도 대통령실이 가져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가 끝났으면 사실상 지금 대통령실은 맨 처음 결과가 나온 날 맨 처음 하듯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첫 번째 일성이 바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공식적인 멘트였다면 그 공식적인 멘트 기저에 따라서 계속 다른 어떤 언론이 아무리 전화가 오더라도 그 기저 속에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앵커]

말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

[이종근]

그렇죠. 여기에 아직도 이렇게 평하고 저렇게 평하고 해석을 하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모든 언론사의 질문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직도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것이냐. 계속 이 체제를 요구할 것이냐, 이렇게 주어가 자꾸 대통령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은 이제부터 총선까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대통령실이 주도가 된, 대통령이 주도가 되는 정국 운영이에요. 정국 운영이 무엇인가 지금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이라든지 혹은 운영의 모멘텀이 있어야 하거든요. 선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정국 운영에 매진하는 것이 도리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어제 윤 대통령의 뜻이 당에 공식적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유용화]

오늘인가요, 어제도 언론에 나왔던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오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획기적인 아주 전향적인 대단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당의 김기현 대표보다도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라든가 최소한 수석들 사의 표명해야 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정말 그동안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1년 이상 동안 검찰에서 수사했지만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의 선거는 이재명 수사의 끝입니다. 그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민심이 어땠는지. 그러면 최소한 여야가 여야 영수회담을 열든지 정의당을 포함하든지 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도 해임시키고 받아들여서, 국회. 거부권 행사 이제 그만하고. 그러면서 뭔가 전향적으로 국정운영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의 심판론의 기조가 총선 때 가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루돼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도 특별검사다, 국정조사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폭적인 대통령의 전향적인 변화. 지혜로운 변화가 아니고요. 그리고 당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그것이 없는 한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심판론의 기조는 총선 때까지 분명히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대폭적으로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 수석들도 사퇴를 해야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해임안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구청장 선거를 키운 책임은 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태우 후보와 관련해서 공천한 책임도 있겠죠. 하지만 구청장 선거를 갖고 대통령실이 비서실장을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해임한다는 정도라면 앞으로 대통령실은 아마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권이 어떤 진영의 어떤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정국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보궐선거 앞으로도 많을 텐데요. 만약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보궐선거 하나 패한다고 바로 대통령실이 국무총리를 바꾼다거나 한다면 정국 운영의 지속성, 연속성, 일관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러나 정국운영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대통령이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5년 단임제에서 정국 2년차입니다. 2년 차는 어떤 상황이냐면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성적표를 내놔라 하는 시기예요. 즉 1년 정도는, 그러니까 집권한 시작이니까 창업을 하고 있다. 창업을 해서 무엇인가를 내놓는 시기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회초리를 든다거나 영수증을 청구한다거나 성적표를 내놔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집권 2년 차의 어떤 정권이든 정부든 사실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합니다. 이유는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게 무엇인가 살림살이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 매를 들거든요. 지금 이 정부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러나 어떤 정부도 꼭 내놨던 경제정책의 어떤 방향, 비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의 747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실패했지만 소주성이라든지 이런 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 방향으로 경제를 일관성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젠다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가장 주력해야 할 건 국민들, 유권자들이 실제로 이 정부가 바뀌어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나의 피부에 느끼는 경제로서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성과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느낄 때 먹고사는 문제보다 이념 발언 같은 부분들이 좀 많게 느껴진다 이런 언론의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이런 부분과 관련한 기조는 앞으로 달라질까요?

[이종근]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성적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겁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는 사실 이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각국 정부가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냈고 그래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 고금리에다가 더군다나 여러 가지 전쟁으로 공급망이 파괴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수출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런데 외적인 요인은 외적인 요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는 그 외적 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느냐를 국민들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다면 국민들은 문제는 경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민주당이 분명히 들고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동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앞서 내일 오후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면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도 쏟아져 나올 텐데요.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가야 앞으로 민주당 쪽 패널로 나오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조언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글쎄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지금 의원들도 부글부글 하지 않겠어요? 수도권에 소속된 의원들은. 서울의 민심, 특히 강서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60만 되는 유권자가 50만 되는 거대한 지역인데, 갑을병. 거기서 실제로 지금 심판 선거에서 두 자리 숫자로 패배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총선은 지금 현재 상태로 안 바뀌고 그대로 간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마했을 경우 다 산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서울, 경기, 인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 처음의 반응이 일개 구청장 선거인데 그랬어요. 굉장히 안이한 인식인 거죠. 국민의 민심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민심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것은 그냥 심판이 아니고요. 분노에 의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실에 한번 물어보겠어요. 왜 일개 구청장 선거인데 후반부에 갔을 때 김기현 대표부터 해서 모든 지도부 또 원외 지역위원장, 당원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 선거를 그렇게 지원했습니까? 구청장 선거면 그냥 구청장 선거대로 놔뒀으면 되는 건데요. 굉장히 나중에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심각할 것 같으니까 총력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개 구청장 선거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격화하면 저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져 있죠. 특히 홍범도, 이게 단순히 김태우 후보라는 사람을 잘못 지명해서만은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가 지원 유세를 잘못해서만도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야 사실상 상당히 용산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결국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무대책,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을 옹호했던 문제. 그리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VIP의 의혹 문제. 각종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야당을, 국회를 대화의 소통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완전히 얽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 얘기하셨는데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추경호 부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집니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가 있다면 부총리 당연히 해임시키고, 경질시키고 새로운 경제 라인으로 삼아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외적 환경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독 한국만 경제대국 10위에서 13위로 떨어지고 말이죠. 지금 IMF나 이런 데서도 경제성장률이 1% 초반. 잠재성장률이 원래 2% 정도 가거든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이 모든 것이 얽혀서 응축돼서 중층화돼서 심판을 내린 선거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 가서 더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분노와 심판은 투표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말에는 기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언론도 아마 기조가 바뀔 것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 국정기저가 바뀌어야 한다. 그것은 아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죽으니까 총선에서. 그런 부분들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의총에서 제대로 된 진단부터 처방책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수도권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국민의힘 내에서는 비상인 상황일 텐데요. 하태경 의원이 서울에 출마하겠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얼마나 탄력을 받을까요?

[이종근]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죠. 그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30%에서 40%의 교체해 달라,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왜 교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당이나 현역의 한 30%는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나는 비율을 따져보면 대개 3선 이상의 중진들에게 그런 요구가 쌓이고 그것을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분란이 없고 자연스럽게 공천 쇄신으로 보이게끔 하느냐가 핵심일 텐데 아마도 하태경 의원이 제일 먼저 그것을 선점한 것이 상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와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누가 먼저 이것을 선점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이슈를 선점해서 이 당이 먼저 이걸 한다. 어느 당이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선점해서 계속 언론들이 주목하게끔 만들어주면 다른 당이 이슈를 따라가더라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 사실상 이슈를 선점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가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러 가지 패배의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빨리 혁신할 수 있다. 빨리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도래했다라는 점에서는 국민의힘은 기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철옹성이었거든요. 한 번도 바뀌거나 혹은 쇄신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없이 우리는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움직임만 계속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도리어 6개월이나 남은 총선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전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진짜 바뀌는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의 바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앵커님이 질문하셨듯이 이 공천과 관련된 문제들. 21대 총선에서 사실 실패했던 게 바로 험지 출마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진들을 전혀 엉뚱한 곳에 갑자기 며칠 남겨두지도 않고 다 꽂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6개월 전에 얼만큼 전략적으로 그것을 전체적인 총선 그림을 만드느냐 이게 지금 당 지도부 또는 앞으로 바뀔 그런 당직자들의 최대 현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험지 출마를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먼저 희생을 하고 쇄신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민주당 얘기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압승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 대표의 장악력은 더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유용화]

이재명 대표가 자택에서 가료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 승리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민주당이 그동안에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민주당 전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 그래서 강서의 주민들이 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던졌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금 분석들 결과가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24일간의 단식 투쟁, 제대로 싸운 거죠, 실제로. 국민들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싸운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진교훈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공천했다라는 것. 그리고 심판론이 통한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과연 민주당이 당 전체로 봤을 때 잘했느냐. 물론 거기에 또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있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진짜 민주당이 향후 공천 과정에서 정말 구태하고 기득권화되어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새로운 참신하고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공천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정말 야당으로서 국회뿐만 아니라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오만이라든가 그릇된 점들을 견제하고 또 교정해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하느냐, 당 전체가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17.15%, 그것도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더 큰 표 차로 이겼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 원인을 민주당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폭발한 심판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것을 제대로 수용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이겼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고 나서 어떤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지 굉장히 주목되는데 1차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비지 않았습니까?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퇴한 이후에 누구를 임명할지,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앉힐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한 말을 일관성 있게 지켜내는가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간 날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병실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혹은 전체적인 당의 주류의 의견보다 다른 어떤 의견으로 소외되었던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 그런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조직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만약 진심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이 얘기했듯이 이게 당시에 부결표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직전의 꼼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당 운영이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당일날 이렇게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다면 지금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을 실현시키는 일이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사실상 그게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모든 지도부가 다른 목소리가 아닌 다 한목소리로 할 수 있는 친명계로 다 꾸려졌어요. 아무리 가결이 무슨 문제가 있다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당시에 사표를 냈던 두 사람, 조정식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박광온 원내대표. 박광온 원내대표만 사표가 수리되고, 선출직이니까 수리됐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사무총장은 그대로 놔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친명계로, 홍익표 원내대표, 포함된다면 단일 목소리만 있는 지도부는 사실상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이것이 전횡 또는 한 주류의 전횡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목소리들 가결한 사람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한다든지 이런 목소리들을 사실상 대표가 흡수를 해야 한다. 흡수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럴 게 없어. 그건 내가 대상이었으니까 그걸 내가 알아서 안고 갈 거야. 하지만 우리는 총선 승리로 가야 돼라고 하면서 그때 약속을 지켜내는 그런 조직을 진짜 만들고 해서 그 조직을 통해서 비명계라든지 다른 목소리들을 흡수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한목소리로 갈 수 있다면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훨씬 국민의힘보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대로 친명계 일색의 분위기로 만약에 그냥 주도가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소외된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단식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실천할 때다,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신데요.

[유용화]

물론 정당이라는 것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다양한 계파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정파도 있는 것이고 그속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공개성에 입각해서 정당의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당의 기본인데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얘기한 의원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몇몇 의원들은 사실상 공개적인 밀정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반대하는 당이란 말이죠. 집권 여당, 집권 정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걸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고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국회라는 하나의 의회라는 기구 속에서 그걸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의원들은 뭘 했냐.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자당의 대표, 77%로 뽑힌 이재명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데 혈안이 돼 있었단 말이죠.

[앵커]

그러면 유용화 교수님은 그 5명 의원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은 민주당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1차 영장 청구 동의안 때도 그랬고 2차도 그랬고. 잠복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정당을 해 나가느냐? 정당이라는 것이 물론 다양한 의견을 품지만 당대표를 그렇게 공격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런 아주 정체성이 다른 의원들하고 만약에 같이 간다, 그러면 정당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잠복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 빨리 회부해서 거기에 적절한 절차라든가 적절한 징계, 정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흐지부지할 것이고 또 이 사람들한테 당할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보궐선거 끝났고 총선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에서 혁신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될 텐데 김은경 혁신안, 아직 그때 제안된 게 있는데요. 이게 다시 논의에 불이 붙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여러 가지 중에서 대의원제 축소 문제라든가 공천시에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종근]

일단 그것이 혁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혁신이라고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혁신위가 자당, 당내에서의 어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소요되는 위원회였지, 사실 선거를 앞두고 혁신위원회는 어떤 거냐면 당이 한 번씩 탈바꿈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행위거든요. 4년 동안 누적된 분위기들, 기득권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일시에 4년마다 한 번씩 우리 당은 이번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꾼 모습입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안의 내용들을 보면 당내의 이야기들이에요.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을 한다든지 이것이 당을 바꿨다고 국민들이 저 당은 기득권을 완전히 타파했네, 저 당은 정말 바뀌었네라고 여길 문제였는가 도리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안에서 특정 지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숭배하고 숭화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사람들은 절대 당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 정치인의 앞으로의 그런 행보. 그거에 매달려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권리를 행사한다, 어떤 정치인을 도움을 주는 그런 공천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도 민주당이 이 혁신안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진짜 국민들한테 이 당을 바꾼다는 또 다른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짧게 두 분한테 한 30초씩만 답변을 들을 텐데 어제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기소를 했고 이게 대장동이랑 병합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많이 받아야 하는데요. 재판 리스크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검찰 영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60명 검사가 동원되고 360회 압수수색을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기각되니까 이제 나온 수가 뭐냐 하면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또 쪼개기 영장 기소로 나가는 거죠. 지금 백현동건만 기사가 나오고 쌍방울건이라든가 위증교사건은 남겨놨잖아요. 이걸 또 수원지방법원에 영장청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식으로 검찰이 꼼수를 쓰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미 이재명 대표의 수사의 끝이 바로 뭐였느냐.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제는 재판에 맡겨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맡겨놓고 또 재판을 받는 문제를 갖고 사법 리스크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자신들의 타깃화시키고 악마화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전술인데 이거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나왔습니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정말 선의의 경쟁력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야당과 경쟁하는 정치적인 것으로 빨리 바꿔야 할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데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단식도 하고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거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까요?

[이종근]

아마도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재판보다 굉장히 단순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빨리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판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그게 어떤 재판이든 사실 연기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아마도 총선 전까지 어떤 재판도 1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법조계에서는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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