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3만명, 한 달 만에 다시 집결..."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검은 옷' 전국 교사 4주 만에 토요 집회 재개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 촉구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교권 회복을 호소하는 전국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한 달여 만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10차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3만 명의 유·초·중·특수교원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지난 7월 22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후 매주 토요일마다 아동 학대 관련 법 개정과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왔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면서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사 등 집회 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교육부도 공범이다",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전현민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만으로 해임 등 엄청난 결과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과 교사의 교육 활동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오는 28일에도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다음 주 토요일 집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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