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필요한 곳은…’ 반복되는 재난에도 기후예산은 삭감

김세현 2023. 10. 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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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서 가뭄과 폭우 등 기후 재난이 반복됐죠.

그런데 정작 기후위기와 관련 예산은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뭄과 폭염을 다루는 연구센터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연구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봄, 동복호는 바닥이 드러났고, 광주, 전남 지역은 제한급수가 고려될 정도로 가뭄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폭염이 거셌던 여름엔 극한 폭염이 있었던 2018년 이후 온열 질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구가 끓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까지 나온 상황.

폭염과 가뭄은 앞으로 반복될 기후 재난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습니다.

관련 연구와 대응에 투자가 시급한데, 내년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기상청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200여억 원이 삭감됐는데 기후위기 및 재난 관련 항목은 130여억 원이 깎였습니다.

반면, 기후와 관련 없어 보이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 예산은 20억 원 새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가뭄과 폭염 특이기상연구센터 예산은 60%가 줄었습니다.

사실상 문 닫을 위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일명 '기후법'이 제정됐는데, 그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권경락/플랜1.5 활동가 : "(정부가) 통과된 기후법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의 의지가 지금 당장은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파가 커진다는 게 연구 현장의 우려입니다.

[문성모/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 : "중단된 연구를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가 인력부터 시작해서 장비까지 인프라까지 그때는 3배 4배 이상의 그런 연구비가 더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상청은 관련 센터를 폐지할 계획은 없으며 25년 이후 당초 계획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훈/자료출처: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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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 기자 (weat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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