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하라”…전국 교사, 한달 만에 도심집회

[앵커]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들이 한달 만에 다시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교권 보호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검은 옷을 입고 한 달 만에 다시 모인 교사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촉구한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모호해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직 교장 선생님도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근 시행된 '교권 4법' 등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용주/서울 천왕초등학교 교장 : "법률이 개정되고 학교장 중심 민원대응팀이 구성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시나요? (아니요!) 원래 하던 것을 서류상으로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만들고…."]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현민/변호사/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변호인 :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교육 활동과 관련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서만 아동복지법 조항이 배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들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학폭 업무를 맡는 순간,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며 수사기관 이관을 요구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교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촉구한 교사들은, 오는 28일 국회 앞에서 교원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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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