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금메달 혜택' 논란…병무청 "종합 검토"

박찬근 기자 2023. 10. 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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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병역혜택을 받게 되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병역 문제가 많이 거론됐는데 병무청은 보충역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감사하다." 이번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혜택을 받게 된 선수의 말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480개가 넘고 브레이크 댄스에 바둑, 카드 게임, 체스까지 정식 종목이 되면서 과연 스포츠가 맞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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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병역혜택을 받게 되죠.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병역 문제가 많이 거론됐는데 병무청은 보충역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감사하다." 이번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혜택을 받게 된 선수의 말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480개가 넘고 브레이크 댄스에 바둑, 카드 게임, 체스까지 정식 종목이 되면서 과연 스포츠가 맞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병역특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병헌/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고 팀이 1위를 해서 병역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야구·축구의 경우는 선수를 짤 때 아예 미필자 중심으로 짜는 그런 경향도….]

국위 선양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라면 BTS 같은 대중문화 인사를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 빌보드에 한 번 우승하면 그 경제적 부가가치가 말이죠. 몇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부를 창출하는 거에….]

병역자원 관리 차원에서도 1973년 만든 특례 제도를 이제는 손 봐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 (민주당) : 병무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도 특례제도 개선에 공감했습니다.

[이기식/병무청장 : 없애야 될 것이 있는지, 줄어야 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가 갈 수 있게….]

병무청은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병역특례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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