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호용 대마 '합법화' 찬반 논란…동포 사회도 우려

[앵커]

독일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마 불법 소비를 양지로 끌어내 암시장과 마약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적 통제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생기거나 다른 마약 음성 시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겨울 리포터입니다.

[기자]

지난해 독일에서 한 번 이상 대마를 흡입한 성인은 450만 명.

특히 24세 이하는 4분의 1이 대마 흡입을 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현행법에선 대마 소지와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15g 이하 소지는 실제로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거리에서 기호용 대마를 사용하는 사람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마초 불법 흡연자 : 거의 모든 주변 친구들이 기호용 대마초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정기적이진 않아도 때때로 대마초를 피우기 때문에 대마초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됩니다.]

[대마초 불법 판매자 : 제 주변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건 크든 작든, 이웃의 아들이든 선생님이든 모든 곳에서 대마초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독일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일부 합법화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 25g까지 소지할 수 있고, 대마 사교클럽 회원에겐 한 달에 50g까지 제공할 수 있게 한 것.

구입경로는 양성화, 사용량은 제한한 이 조치에, 시민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타라 루크 / 대마 판매 합법화 찬성 : 대마초 허용은 아마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술과 마찬가지로 그걸 사용하려면 일종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율리아 빈클러 / 대마 판매 합법화 반대 : 마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합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호용 사용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찬반이 나뉜 상황.

독일 정부는 "대마 억제에 실패해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불법 거래와 사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대마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 저품질 대마 유통을 막고 투약자들을 관리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중도우파 야당과 법조계, 의료계 등에선 법으로 통제한다 해도 지금 인력으로는 관리 감독이 어렵고,

빈틈이 생기면 대마초보다 강한 마약이 유통되는 암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독일 한인 사회도 이런 상황 변화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안야 / 독일 함부르크 : 한인분들도 그 대마 그거 하는 데 대해서 많이 걱정해요. 그거는 정말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적극 말리고 싶어요.]

[김현지 / 독일 함부르크 : 부모 입장에서 아주 많이 걱정이 되죠. 지금도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대마초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고 그걸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대마 합법화까지 된다면 아무리 중량에 제한이 있거나 합법적인 매매 연령이 있다고 해도 이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특히 우리 국민은 대마를 접촉한 경우 귀국 후 한국 법에 따라 처벌받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허 진 / 주함부르크 한국 총영사관 해외안전담당영사 : 우리 국민이 대마 소비 행위를 하면 독일에서 처벌받지 않더라도 한국에 귀국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대마초 흡연뿐만 아니라 대마를 다른 음식에 넣어 섭취하거나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행위 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독일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 실수로라도 대마와 접촉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욱 유념해 달라고 총영사관은 당부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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