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고물가·지정학 갈등이 세계 경제 위협”
러·우전쟁 이후 첫 합의문 채택
“물가상승률 다소 안정됐지만
근원물가 여전히 높고
금융경색에 취약국 부채 악화
지정학적 갈등, 극한기후 지속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조화 필요”
추경호 “구조개혁으로 성장모멘텀 회복”
지난 12~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코뮈니케)이 채택됐다고 기획재정부가 14일 전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의 연장선상이다.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문이 도출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다만 러 ·우전쟁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언급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현했다. 회원국들은 합의문에서 “전 세계적 전쟁과 갈등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전쟁의 시대가 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회원국들은 합의문에서 “일부 국가의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취약국 부채를 악화하는 글로벌 금융여건 경색과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및 극한기후 등 하방 위협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계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 조화와 성장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다자개발은행 개혁과 관련, 비전·사업모델·재정여력을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내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까지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에서‘MDB 개혁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저·중소득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은행(WB)이 저·중소득국에 양허성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명확한 대출기준(프레임워크)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틀간의 회의에서 ‘협력’과 ‘회복’을 키워드로 회원국들의 공조를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글로벌 인플레와 공급 충격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공급탄력성 회복을 위해 러우 전쟁 종식과 함께 보호무역주의를 해소해야 하고, G20에서 공급망 안정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세계 경제는 높은 부채 수준과 통화 긴축에 더해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금융안정성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규제혁신·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모멘텀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과 관련해 “과거 수원국이었던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립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수원국 주도의 사업설계,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통해 수원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MDB 개혁이 논의되는 G20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라케시(모로코)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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