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만명, 국회 앞 10번째 집회…"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 중인 교사들.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오석진 기자

전국의 교사 3만여명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이후 10번째 집회다.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약 3만명의 교사들이 이날 국회 앞에 모였다.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집결했다. 궂은 날씨 탓에 우비를 걸친 교사들도 더러 보였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빗물이 고인 상태였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고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손에는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교육부도 공범이다'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학폭 제도 전면 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교사 모임의 한 관계자는 연단에 올라 "학생 측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고 주장하면 교사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 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교사는 "수업 중 지도받는 학생이 교실을 나가서 집에 간 적이 있다. 그 이후 부모님이랑 수업 시간에 갑자기 들어온 적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스러워서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힘들어진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교육부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 등을 질타하며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촉구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20대·여)는 서이초 경찰 조사에 대해 "무혐의에 대해 화가 많이 난다"며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 실제로 신상이 많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서이초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백모씨(30대·남)도 "서이초 진상 수사 같은 경우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진상규명이 너무 소홀해서 고인의 죽음에 무언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7월부터 이어져 온 교사들의 열 번째 집회로 지난달 16일 9차 집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후 4주 만에 재개됐다.

교사들은 올해 정기국회가 열리는 마지막 달인 11월을 앞두고 오는 28일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11차 전국교사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