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대규모 도심 집회 열려…"아동복지법 등 통과 촉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이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로 가득하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시 중단했던 재개된 이번 토요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가해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교권 보호 관련 대규모 도심 집회가 다시 개최됐습니다.

오늘(14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 전국 각지 교사들 3만 명이 모여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시 중단됐던 토요 집회를 재개한 것입니다.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학폭 업무 담당자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51.7%)이 '악성 민원'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행정절차 복잡성(25.1%)과 지나치게 넓은 학폭 범위(23.2%)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5.4%는 학폭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요구했습니다.

교사들은 오는 28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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