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만에 국회 앞 전국 교사 집회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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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들이 4주 만에 다시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등 추가적인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검은 옷차림의 교사 3만여 명은 오늘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 4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들은 오는 28일에도 전국교사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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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들이 4주 만에 다시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등 추가적인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검은 옷차림의 교사 3만여 명은 오늘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 4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부모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일관 되게 주장하면, 교사가 수차례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서이초 교사가 숨진 지난 7월 이후 열 번째 집회이며, 교사들의 집회가 다시 열린 건 지난달 16일 9차 집회 뒤 4주 만입니다.
교사들은 오는 28일에도 전국교사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40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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