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공장에 미 반도체장비 반입허용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 시각)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했다. 최근 두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데 이어 관보에도 관련 규정을 게재하면서 공식화한 것이다.

<YONHAP PHOTO-3501> 상하이서 기자회견 하는 美상무장관 (상하이 로이터=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30일 중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인근의 보잉 상하이 항공 서비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7일 러몬도 장관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2023.08.30 clynnkim@yna.co.kr/2023-08-30 20:49:40/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이날 공개된 규정에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작년 10월 7일 발표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에서 예외라고 명시됐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수출 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규정에서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반입을 통제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VEU 프로그램은 우리의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협력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허가는 한국과 우리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일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연장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은 기자들에게 “수출통제 유예조치 연장은 (한국업체 뿐만 아니라) TSMC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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