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모인 전국 교사 “교권 4법 역부족…아동복지법 개정”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주말 도심 집회가 4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전국 교사들은 오늘(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은 옷과 우비 등을 걸친 채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은 오늘 열린 집회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회를 통과한 교권 4법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17조를 개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교사들은 또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학교폭력제도의 이관' 검토를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관계부처 논의 등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7월부터 이어져 온 교사들의 열 번째 집회로, 지난달 16일 9차 집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후 4주 만에 재개된 집회입니다.

교사들은 올해 정기국회가 열리는 마지막 달인 11월을 앞두고 오는 28일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11차 전국교사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