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몰이?…`국가보안법 입건` 文정부의 3배

올해 1∼9월 국가보안법 위반 40명 입건
문정부 당시인 2020년에는 13명에 그쳐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문재인 정부때 급감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0명에 달했다.

경찰에 입건된 국가보안법 피의자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에 60명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까지 크게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등으로 27명까지 늘어 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에는 30명이었다.

올해 1∼9월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삭제·차단한 이적표현물은 2007건에 달했다. 이 수치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 2312건이었다가 문재인 정부에는 연평균 1856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는 2013건으로 늘었다.

공안 검사이자 검찰 내 북한 전문가로서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수사에 참여했던 최기식 변호사는 "그동안 진보 정부가 억누른 공안 사건 수사가 정권이 바뀌면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현 정부가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고 국보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는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어지럽힌다는 현 정부의 시선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공격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