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하라"…교사들, 한 달만에 다시 거리로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재차 촉구키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9.16.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또 다시 거리로 나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들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신체·정서학대 등을 모호하게 규정한 아동복지법 17조가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교권보호 4법은 한계가 있다"며 "교권보호 4법에 해당하지 않는 교·보육기관 종사자, 소아청소년과 종사자, 사회복지사까지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집회에서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촉구할 예정이다. 수 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종결 수순을 밟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도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숨진 교사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들에 대해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숨진 교사의 심리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7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이날 집회는 10차 집회다. 주최측은 이날 집회를 1만여명 규모로 예상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9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명(경찰 추산 1만여명)이 집결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