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긴축재정 긍정평가..가계부채는 줄여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한국의 긴축재정과 재정준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현지시간으로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진행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 만나 "지난해부터 한국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적절한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IMF가 권고하는 것도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게 핵심"이라며 "만약 지원 정책을 이행하고 싶다면 모두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 필요한 계층에 표적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며 "단순히 통화정책 긴축뿐 아니라 재정 긴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데, 이게 좀 내려와야한다"며 "금리 인상 추세인만큼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금융 자산, 소득이 견고하고 모기지 관련 리스크 비중이 작다"고도 진단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 기업부채 비율은 119.6%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당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준칙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는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