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겨냥한 ‘이것이 잡범’ 현수막…국회 앞 등에 잇따라 내걸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경기 구리 교문사거리 등에 내걸려…당국 승인 받아
제작 주체는 열린민주당…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통합한 열린민주당과는 달라

14일 오전 경기 구리시 교문사거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잡범’이라 표현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 당국의 게첩 승인을 정상적으로 받은 현수막의 제작 주체는 ‘열린민주당’인데, 이 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으로 최강욱 전 의원 등을 배출하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민주당에 흡수 통합된 열린민주당과는 다른 당으로 확인됐다. 김동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검찰의 적정한 판단을 예상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잡범’이라 표현한 현수막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등에 내걸렸다.

시 당국의 게첩 승인을 정상적으로 받은 현수막의 제작 주체는 ‘열린민주당’인데, 이 당은 과거 민주당의 비례 정당으로 최강욱 전 의원 등을 배출하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민주당에 흡수 통합된 열린민주당과는 다른 당으로 확인됐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근처와 경기 구리시 교문사거리 등에 한 장관을 ‘잡범’이라 표현한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것이’라는 말로 한 장관을 겨냥한 현수막에는 ‘휘발영수증, 아이폰 비번’이라는 과거 한 장관을 둘러싼 일을 끌어온 것으로 보이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난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이른바 ‘채널A 사건’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시절 한 장관의 아이폰 논란, 올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던 민주당 지적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던 한 장관 발언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검찰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4월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었다.

13일 오후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근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잡범’이라 표현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 당국의 게첩 승인을 정상적으로 받은 현수막의 제작 주체는 ‘열린민주당’인데, 이 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으로 최강욱 전 의원 등을 배출하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민주당에 흡수 통합된 열린민주당과는 다른 당으로 확인됐다. 김동환 기자

 
한 장관 비방 현수막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고 제작 주체가 열린민주당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흡수통합된 당을 떠올린 누리꾼들이 있었으나, 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리는 민주당과 통합한 열린민주당과 다르다”며 “과거 열린민주당의 가치를 이어받고자 지난해에 창당했다”는 설명과 함께 ‘원외정당’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재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로 지난해에 응한 일요시사 인터뷰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을 가장 큰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재창당하는) 열린민주당의 목표는 ‘다원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설명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다는 지적에도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맞받은 후,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한 장관은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증된다는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면서 앞서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한 장관이 말한 후,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라디오에 나와 ‘잡스럽다’, ‘맛이 좀 갔다’ 심지어 ‘사디스트(sadist) 같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등 양측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거듭 이어지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