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안 내주 발표..“확대폭 1000명 훌쩍 넘을수도”

윤석열 대통령, 오는 19일 발표 예정
“지금보다 1000명 이상 확대할 듯”
적용 시점, 2025학년도부터 추진 전망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1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만큼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등 파격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확대 폭을 놓고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이보다 대폭 늘리는 방향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사 부족으로 지방 의료가 붕괴 직전이고, 특히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없어 환자들의 사망 사례까지 속출하면서 큰 폭의 정원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000명 이상의 정원 확대 폭은 그동안 정원 확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면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기존보다 30% 이상 많이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적용 시점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입으로 잡고 있다.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 등 세 개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향후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을 분석한 결과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폭을 놓고 의사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수보다 배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해 왔다.

의사 수를 성급히 늘린다고 해도 필수의료 분야를 꺼리는 분위기나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은 여전할 것이 뻔하며 의대 교육만 부실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민 (parkm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