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태국장 "한국 가계부채 비율 꽤 높아…통화긴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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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태평양국장이 IMF/WB 연차총회 행사장에서 한국 기자단과 정책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마라케시=연합뉴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꽤 높은 수준이며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현지시간 13일, 모로코 마라케시 IMF 연차총회장에서 진행된 한국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재정적자 비율(통합재정수지)이 줄었는데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매우 적절하고 고무적"이라며 "미래의 잠재적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버퍼를 확보하고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더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중기재정 프레임워크, 재정준칙을 통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꽤 높은 수치로, 수치가 조금 내려와야 된다"며 "금리인상 추세에서 특히나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소득이 견고하고 취약가계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천천히 시행하기를 권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성장률과 관련해 중국과 정보·기술(IT) 업황을 핵심 변수로 꼽았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 10일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로 기존 1.4%를 유지하고 내년 전망치는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IMF는 한국 성장률 조정의 배경으로 "첫 번째, 테크 사이클 때문"이라며 "사이클 전환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를 꼽았습니다. 한국은 특히나 중국과 밀접한 무역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수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내년에는 기술 사이클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걸로 보인다"며 "만약 중국경제가 전망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또 기술 사이클이 더 빠르게 전환한다면 한국경제를 촉진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를 권고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은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아직은 금리를 섣부르게 낮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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