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국책사업 사후관리 부실…피해는 시민 몫

경북 포항시가 시행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독자제공

[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경북 포항시가 시행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허술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나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항시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154억여원을 들여 총 3942대의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PM-NOx)를 부착했다.

해당 사업은 시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하면 차량 차주가 직접 지정된 장치 제작사를 방문해 전체 10%의 자부담금을 내고 장치를 부착한다.

하지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저감장치를 부착한 뒤 사후관리가 원활치 않다. 사업 신청과 선정은 포항시가 맡지만, 기계 결함으로 인한 수리나 사후관리는 차주가 직접 장치 제작사로 문의나 방문하는 방식이다.

현재 포항시의 보조금을 받는 장치 제작사는 총 9개(크린어스, HK-MnS, 화이버텍, 후지노테크, 일진하이솔루스, 에코앤드림, 세라컴, 에코닉스, 에코마스터) 업체로 이들이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를 맡고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2023년 9월 기준) 이들 9개 제작사 중 8개의 제작사(에코마스터 제외)가 전국에 지정한 ‘저감장치 A/S센터’는 모두 335곳이다.

이 가운데 포항시를 A/S 대상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크린어스 1곳(흥해읍), HK-MnS 1곳(청림동), 화이버텍 1곳(우현동), 후지노테크 1곳(청림동) 등 단 4곳에 불과하다. 포항시가 장치 부착을 지원한 차량은 4000여대에 이른다.

이에 포항지역 장치부착 차량의 차주들은 미흡한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자신의 5t 트럭에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A(50대·포항)씨는 “저감장치 기계 결함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A/S를 신청했는데 20일이 넘도록 수리는커녕 (제작사 크린어스로부터) 언제 출동을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며 “나 같은 영세업자에게는 생계가 걸린 심각한 상황이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청은 사업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제작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며 “(저감장치부착 사업) 사후관리는 제작사와 선정된 대상자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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