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개선' 솔선 공무원 특별승급

정책기획과 권구현 주무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공무원이 규제개선과 관련해 특별승급을 했다.

14일 안양시에 따르면 정책기획과에 근무하는 권구현 주무관(행정 7급)이 규제개선을 이끈 공로로 이달 초 1호봉 특별승급을 했다. 권 주무관은 ‘의료폐기물 병원 내 처리’ 규제개선과 관련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권 주무관의 성과가 있기 전까지는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건축용도 제한 등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병원 의료폐기물을 전국에 14개뿐인 타지역의 소각장까지 운반 후 폐기해야만 했다.

아울러 해당 폐기물은 병원 한구석에 쌓여만 가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이어졌다. 이에 반해 병원 내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고, 멸균한 뒤 파쇄해 배출하면 특정 폐기물인 관련 폐기물을 일반폐기물처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권 주무관 등은 대책 찾기에 주력했고, 2021년 2월부터 전국 기업·병원 등과 거버넌스 소통, 중앙부처 건의, 행정안전부와 공동 현장협의회 개최 등을 시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안에 자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통합을 끌어냈고, 마침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대형병원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차 감염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생명 보호,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소각장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탄소배출 감소, 글로벌 의료폐기물 처리시장 진입 토대 등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관련해 안양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현재도 전국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다양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적극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해당 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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