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드]합계 출산율 0.78명, 요람에서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저출산 관련 현금성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대책은 나오는데, 출산율은 떨어지기만 합니다. 급기야는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가 0.78명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데이터와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만 집중된 저출산 정책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이 한 명을 출산할 때 받을 수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임신과 출산 진료비, 부모급여, 임산부 교통비 등을 합하니 아이가 첫 돌이 되기까지 총 1,378만 원 가량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커 보일 수 있지만, 기간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월 평균 양육비용은 72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사교육비가 36% 수준인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제한선이 없다고도 볼 수 있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달에 70만 원 가량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는 뚜렷한 지원 정책이 없어 양육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의 양육은 출산과 동시에 시작되고 비용도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임신과 출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저출산 정책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2006년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출한 예산이 300조 원이 넘으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책임지기도 어려운 청년들

이렇게 한 명의 아이를 성인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략적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자신의 한 몸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취업은 어렵고, 취업을 해도 임금이 낮아 힘듭니다.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결과 청년들의 세전 평균 월급은 약 250만 원입니다. 연 평균 소득은 2,162만 원이었습니다. 연 평균 2천 조금 넘는 돈을 받아서 3억을 벌기 위해서는 절반을 모두 저금에 투자한다고 해도 30년이 걸립니다. 이런 탓에 독립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청년의 58%가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바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로 꼽힙니다. 그런 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위한 희생과 투자를 꿈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출산율에 집중하기보다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최희지 기자/whitepaper.cho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