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태국장 “한국 재정건전화 고무적…부채 축소 중요”

김용덕 2023. 10.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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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현지시간 13일 "재정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의 재정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인 재정관리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선 "재정적자 비율(통합재정수지)이 줄었는데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매우 적절하고 고무적"이라며 "잠재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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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현지시간 13일 "재정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의 재정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인 재정관리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습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날 모로코 마라케시의 IMF 연차총회장에서 진행한 한국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선 "재정적자 비율(통합재정수지)이 줄었는데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매우 적절하고 고무적"이라며 "잠재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지출 기조에 대해선 "필요한 계층에 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 당시의 재정지원을 다시 거둬들이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에선 성장이 둔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비율이 꽤 높은 수치로 내려와야 한다"며 "금리 인상 추세에서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부채 축소를 천천히 시행하기를 권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관련 위험을 줄이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는 기업부채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성장률과 관련, 중국과 정보·기술(IT) 업황을 핵심 변수로 꼽았습니다.

IMF는 지난 10일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로 기존 1.4%를 유지하고 내년 전망치는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 조정의 배경으로 "첫 번째로는 기술 사이클 전환이 늦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한국은 특히나 중국과 밀접한 무역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조치를 세 번째 변수로 꼽았습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경제적 파급에 대해 "국제유가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채널"이라며 "만약 유가가 10% 상승한다면 글로벌 생산량이 그다음 해 0.15%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0.4%포인트 상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권에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파급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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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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