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화재진압에 간식비 3,000원이 웬말?.. “처우 개선돼야”

송재호 의원, 행안위 국정감사서 집중 추궁
소방특별회계 투입 지방비 많고, 복리후생↓
중앙선관위·소방청·진화위 국정감사 참석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돼야
선관위, 사전투표 안정화 위한 공론위 촉구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인력과 예산을 들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져야 할 국가가 정작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책임있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역할 정립을 주문했습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관 처우 개선에 한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문제는 국가가 기본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간식비 문제를 지적하면서, 야간에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로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간식비가 3,000원에 불과해 현실 물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복리후생 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소방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 시·도 소방특별회계는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도의 지방비가 매칭되는데, 현재 국비 1:지방비 9 비율로 투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90%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실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소방차 통행을 막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조치가 미흡하다며 매뉴얼 보완을 주문했고,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조 골든타임’이 평등하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오지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예산·인력의 지방 확대 요청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은 예산과 인력의 지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인기척이 희망이다'라는 것에 대한 소방관들의 인식을 존경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며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도 중간 직급을 만들어 사기를 올려야 한다며, 충분한 예산 확충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진실화해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선 제주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송 의원은 “제주 4·3 만큼 정의로운 해결에 다가가는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 모델이 없으므로,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기록유산 등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해 김광동 위원장은 “유네스코에서도 (4·3을 포함한) 과거사 처리 방식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제주 4.3 사건과 관련돼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관련 질의를 하면서 국정감사 3일 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정감사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제도의 안정을 위해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던 것을 짚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전투표 제도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등 뒷받침이 필요하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감 1주차를 마친 송재호 의원은 16일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 17일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 경찰청, 19일 인천시와 인천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