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 세수펑크·재정악화 질의 집중될 듯[경제전망대]

19일 경제·재정정책, 20일 조세정책 다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점검·대응책 마련

[서울=뉴시스]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다음 주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드는 가운데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59조원 세수 부족 사태와 1100조원에 도달한 국가채무, 대대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경제·재정정책 분야, 20일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기재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을 둘러싼 현안들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수출 감소와 기업 실적 부진, 내수 침체 등 지속된 경기 둔화로 국세 수입이 대폭 쪼그라들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급기야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치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는 동시에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기조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화살이 되어 돌아올 전망이다. 세수 감소로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강력한 긴축 기조를 고수하면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겼던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8월 기준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하고,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9%에 달하는 등 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 공방도 주목된다.

국감에 앞서 16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린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군사적 충돌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대응 상황과 대책을 논의한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출국에 앞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귀국 후에도 곧바로 회의를 열어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수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17일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한다. 올해 4월기준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중 취업자 산업 및 직업별 세부 특성을 분석한 결과로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완연한 일상회복에 따른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을 비롯한 업종별 고용 변화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3.10.11.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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