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천 명 늘어날 듯…윤 대통령, 19일 직접 발표

정부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1천 명을 웃도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확대 폭과 관련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지만,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 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정원 확대 폭이 1천명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할만한 수준일 수도 있다"며 "결국 의료계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것도 확대 폭이 파격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장기간 논의를 하면서 근거를 쌓아온 겁니다.

연초부터 14차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정원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리며 참여 폭을 넓혀 의대 정원 확대 근거를 들어왔습니다.

1천명 이상의 정원 확대 폭은 그동안 정원 확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최소 1천 명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확대 폭이 1천 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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