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민 6백여 명 강제 북송"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먼저 중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이 강제 북송됐다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이게 사실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왕선택]

한 70% 정도는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통일부의 반응도 그렇고 또 중국 외교 당국의 반응도 그렇고 또 처음 이 소식을 전했던 대북인권단체, 이런 정보들을 보면 70% 정도는 사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통일부에서 그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명일 수도 있고, 사실 대북인권단체들에서는 총 2600명, 그러니까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송이 이루어졌고 그 수를 다 합해서 2000명 이상, 2600명까지 가능하다. 그것이 완료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2600명이라면 이것은 지구촌 차원에서 중대한 인도주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스라엘-하마스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부 발표의 내용을 보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탈북민이 강제북송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북한 주민이 북송되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600명 또는 2600명 탈북민 전체가 강제 북송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규모는 다를 수 있다. 다만 몇십 명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라서 우리가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만 기반해서 봤을 때 우리 정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선택]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 북송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이 이 정보를 처음에 밝힌 인권단체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추가 북송을 예방하는 게 역시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당장 몇 주일 안에 추가적으로 북송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평소와 달리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 단위를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꾸준하게 북송이 됐어야 될 부분들이 막혀 있었거든요.

구금시설에 구금해 있다가 국경선이 풀리니까 한꺼번에 데려가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왔는데. 과연 모든 강제북송 절차가 마무리됐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말도 있을 수 있고 내년에도 있을 수 있고 내후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 조치가 되고, 이건 굉장히 긴급하고 시급하고 또 동시에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앵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 주신 건데. 지금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는 중국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대처, 대응 아니면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왕선택]

매우 실망스럽죠. 탈북민 문제는 사실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매우 다루기가 어려운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주 딱 잘라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슬기롭게 풀지 않으면 모두가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한중 간에는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협조하는... 물론 비공개적으로 협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 간에는 내밀하게 협조 체제가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이 탈북민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고. 사실 중국이 내밀하게 협조를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상황을 보면 전혀 협조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중국과 소통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됐다면 중국 주재 우리 한국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협조가 되면 중국 대사의 표준적인 답변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지만 중국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중국이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중국과 한국 쪽에서 협력 네트워크는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시스템, 그 네트워크가 파괴된 상태에서 다시 재생이 안 된 거죠. 이런 부분은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궁극적으로 강제북송은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압박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왕선택]

당장은 인도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게 틀림없으니까 우리 쪽에서 본다면. 압박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비판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중국 압박은 오히려 부작용을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탈북민의 강제북송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민의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죠. 다시 북쪽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아니면 중국이면 중국, 미국이면 미국.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 주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과제고 임무가 되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볼 때는 이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탈북민이고 형식적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일단 중국 쪽으로 이동했고 대한민국 국민을 도와줘야 된다. 일종의 난민으로서 중국이 대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난민 대우가 되면 중국 정부가 남쪽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민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온 범죄자라는 겁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경제적 이유, 그러니까 뭔가 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서 경제 활동을 하다가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온 불법체류자라는 겁니다.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고. 범죄자니까 체포해야 되는 것이고 국내 법률에 따라서 구금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처리를 한다.

그래서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원칙,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처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면으로 반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법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인 사안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100% 주권을 중국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은 평소에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상시적인 협력 체제,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중국 쪽에서도 인도주의적인 원칙도 감안한다고 하잖아요. 국내법만 적용하면 이것은 100% 다 체포하고 북송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제법도 감안하고 인도주의적인 원칙도 감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작동할 수 있게끔 외교적으로 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모조리 파괴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니까 중국은 인도주의 원칙이나 국제법에 대한 적용보다는 국내법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허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무언가 압박을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압박이라고 느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왕선택]

그렇죠. 사실 중국도 힘든 일입니다.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맞습니다. 이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어긋나면 중국도 자기 스스로도 강대국이고 나중에 언젠가는 패권국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패권국이 되면 국제질서를 중국이 주도하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촌 전체 인구가 중국의 질서, 지도력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야 되는데 인도주의 원칙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어느 나라가 중국의 지도를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면 중국이 패권국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패권국으로 발전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인도주의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도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외교 역량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왕선택]

이거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하마스 세력이 쓰는 유사 포탄을 봤는데 그게 북한에서 생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인데.이것이 미국 RFA, 자유아시아방송에서 군사문제 전문가로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 블로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했기 때문에. 물론 북한은 자작 낭설이다,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진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북한 무기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북한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하마스에게 지난 몇 년 사이에 무기를 공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 무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왕선택]

북한이 무기를 만들면 이게 무기밀매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북한은 이란하고 무기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하고 하마스는 협력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 과거에 무기 거래 협력했던 부분이 지금 하마스로 갈 수 있고요. 또 북한 무기가 무기 밀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마스가 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하마스에 대해서 무기를 공급했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어디 갔느냐? 팔레스타인이 지금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주류, 자치정부 쪽은 주류인데 거기는 파타당에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하마스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이고 아예 서로가 거의 100%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파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도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마스한테 무기를 공급한다면 이것은 하마스한테 무기를 공급하면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도움이 되라고 주는 것도 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싸울 때도 도움이 되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것은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엄청한 외교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북한 무기를 하마스에게 공급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직접 건넸다기보다는 무언가 밀매시장 등을 통해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에 이런 관련된 보도 나온 걸 보고 우리 국민분들도 많이 불안해하셨을 것 같은데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마치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에 기습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 공감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왕선택]

큰 틀에서는 공감해야죠. 이게 기습적인 작전으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 평소에 정보전에 강력하고, 과학 첨단 무기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감시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방심했는데 그 방심의 허점을 뚫고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단행을 한 거죠.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번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귀감을 삼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하마스 상황하고 우리하고는 규모라든가 질적인 차원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어떻게 보면 규모로 보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한반도하고는. 그리고 합참의장도 국회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합참의장이 말하기를 북한은 다른 종류의 무력을 갖고 있는 적대적인 세력이다. 다른 종류의 무력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쉽게 말해서 하마스는 돌로 던지는 정도이고, 북한은 핵무기로 공격하는 거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기습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전략 개념에서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데 북한의 기습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로켓포 몇 개 날아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장사정포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문제가 이번에 하마스가 한 로켓포 공격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5000발이 한꺼번에 날아오니까 이른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작전개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로켓포가 날아오면 요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장사정포 자체를 파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전장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에 흥분해서 갑자기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한번 예산 그쪽으로 돌리면 수십조 원 나갑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지금 하고 있는 오래된 계획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가성비를 따져서 해야지 갑자기 뉴스 때문에 흔들리면 오히려 국가 안보에는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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