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막으랬더니...12일간 술집서 법카 2800만원, 쇼핑몰서 148만원

발언하는 고민정 최고위원 연합뉴스

사이버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 산업 진흥을 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고위 간부의 통큰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간부는 술값, 숙박비 등 수천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술집에서 수천만원을 긁는가 하면 쇼핑몰에서 다섯번이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150만원 가까운 돈을 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SA로부터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본부 소속 2급인 A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적발돼 파면됐다. A씨는 올해 3월 회의비 지출 계획을 기관에 보고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총 3300여만원을 결제했다.

그 가운데 술집에서 쓴 것만 14차례에 걸쳐 2838만원이다. 불과 2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술집을 14번이나 가서 한번에 200만원 이상의 돈을 뿌리고 다닌 것. 같은 기간에 숙박업소를 8회 이용하면서 155만원의 돈을 결제했다. 회의를 명목으로 했지만 쇼핑몰에서 5차례나 총 148만원 어치를 결제하고, 같은 기간 음식점에 17차례나 들러 총 103만원을 지출했다. 한끼에 쓴 금액은 6만원이 넘는다. 대부분의 횡령사고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과 달리 A씨는 12일간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집중적인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특히 이 기간 하루에 한번 이상 꼴로 술집을 들러 수백만원씩을 썼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KISA는 4월에 전남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달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KISA에서는 A씨 외에도 3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교육훈련비를 타내는 등의 비위로 정직 징계를 받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최근 5년간 18명에 달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는 횡령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은 직원의 복무 태세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