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과자 4천623명 국립묘지 안장…마약·성폭력도"

국립묘지 안장자 중에 마약·성폭력 등 범죄 전과자도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천여명 가운데 70% 가량인 4,623명이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혐의별로 보면 사기와 횡령, 배임이 480명, 마약법 위반 등이 23명,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가 12명 등입니다.

안장심의위원회의 내부심의 기준이 비공개라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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