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지방이전 왜 했나?...출장비 수억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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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이 사업평가는 서울에서 진행해 출장비를 수억 원씩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5곳의 사업평가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이전 지역보다 서울에서 사업평가를 더 많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사가 있는 지방에서 사업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기관이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남 나주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이 기간 43차례의 사업평가 중 38차례는 서울에서, 3차례는 온라인으로, 2차례는 일산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2021년부터는 이전 지역인 나주에서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업평가는 서울에서 진행했고 일부만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 진행한 곳도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평가 1천618건 중 88.3%에 달하는 1천428건을 서울에서 했고 본사 이전 지역인 충북 진천에서는 전체의 10.1%인 164건만 진행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도 사업평가 1천665건 중 1천120건(67.3%)은 서울에서, 78건(4.7%)만 이전 지역인 대구에서 실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80건 중 73건(91.25%)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로의 출장비 명목으로 최대 수억 원씩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업평가를 위해 서울에 오가는 출장 비용으로 총 5억1천34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약 2억8천만 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약 2억2천만 원을 출장비로 사용했습니다.
본사는 지방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서울 사무실을 유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 총 7개 층을 사무실로 임대 중인데 연간 임대료만 8억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서울 중구에 2개 층을 임차해 1년에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약 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윤 의원은 "업무가 서울에서 수행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떨어진다"며 "당초 목적대로 지역균형발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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