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보법 위반 입건 40명...윤 정부 들어 증가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0명으로, 윤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전체보다 10명 늘었습니다.

경찰이 입건한 국가보안법 피의자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60명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5명으로 감소한 뒤 3년 연속 10명대를 유지했고, 재작년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27명이 됐습니다.

또, 올해 9월까지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삭제·차단한 이적 표현물은 2천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 역시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2천312건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연평균 천856건 수준으로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는 2천13건으로 늘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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